“영등위 등급기준 강화 요청 총리실 규제개혁위서 묵살”

김 문화 답변 숙의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오른쪽)이 문화부 직원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 의혹과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보복 경질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종승 기자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04년 당시 국무총리실에 사행성 성인게임물 등급 기준 강화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영등위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강화된 새 심의 기준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며 “그러나 당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여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부가 2004년 게임물 등급 기준 강화 요청을 5차례 했는데 영등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이 “사실이냐”라고 재차 묻자 “틀림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영등위의 ‘바다이야기’ 등급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회의록 분석 결과 한 위원의 서명이 각각 다르고 참석 위원 수와 서명한 위원 수가 차이 나는 등 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흔적이 많다”며 부실 심의 의혹을 제기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영등위 등급분류 소위는 지난해 7월 22일 바다이야기 2.0, 3.0 버전에 대한 등급심의에서 30일간 등급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K 예심위원의 경우 검토의견서에 서명이 돼 있지 않았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불법 사행성 성인게임의 확산은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패작”이라며 “영등위에서 2004년 12월 31일 바다이야기가 등급심의를 통과한 지 며칠 만에 문화부의 경품 취급 기준을 고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문광위는 오후 3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한 청와대의 보복 인사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유 전 차관이 신문유통원 부실 문제로 경질됐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김명곤 문화부 장관,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청래 노웅래 의원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이건 (대통령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청문회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답변에서 대통령홍보수석실이 아리랑TV 부사장 및 영상자료원장 인사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리랑TV는 부사장 직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하라고 마지막 결정을 내렸으며 영상자료원장 인사에서는 대통령인사수석실이 추천한 사람도 투명하고 원칙적인 공모에 응하라고 했다”며 “모든 인사 결정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