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정상회담서 작전권 문제 논의 말라”

한나라당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논의돼선 안 된다고 27일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당 국제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의 안보상황과 국민 불안 등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상회담의 중점을 두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무현 정권의 어설픈 자주외교와 안보장사로 국가안보가 진퇴유곡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문제는 한미 군사당국자 간에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친 뒤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휴일인 이날 성명과 논평을 잇달아 내면서 이 문제의 논의 유보를 촉구한 것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전시작전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2일 전직 장성들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을 만나 전시작전권 문제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