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피해와 문제는 적어도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적, 인식돼 왔다”며 “2년 넘도록 방치, 조장되어 오는 동안 국민 피해는 걷잡을 수 없도록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장의 근거로 2004년 2월과 7월 문화광관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보낸 공문 내용을 들었다.
그가 제시한 2월 공문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경마 등 사행산업의 만연으로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등 최근 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다’고 명기돼 있으며, 7월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게임물로 인해 대통령 비서실 등 관계기관의 이첩민원 및 항의성 전화민원 제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주 의원은 “경고음은 2년도 훨씬 전에 울렸는데 이제 와서 임금이 생전 처음 듣는 일인 양 ‘개도 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이는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문제를 단순히 정책실패, 경고음 부재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라도 서민들의 호주머니 돈이 어디로 갔는지, 뒤를 봐주며 뒷돈을 챙긴 이가 누구인지, 당시 주무장관은 왜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며 도박을 장려했는지에 대해 정권과 수사당국은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곡의 눈물은 진정한 바다가 되어 정권을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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