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매입경비 60∼80% 지원 유지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매입하는 경비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이 소요경비의 60∼80%로 결정됐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의 사정이 어렵고 이미 기대심리가 높아져 있어 국고 지원비율을 원안인 60∼80%로 결정했다”며 “잠정적으로 약 8000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부산의 하얄리아 미군부대 터 매입 비용에 대해 “국고 지원 비율을 정부 원안인 60∼80%로 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윤원호 의원과 조경태 장향숙 의원, 허남식 부산시장,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시행령이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60∼80%로 하겠다고 시행령을 발표했으나 25일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관련부처 회의에서 기획예산처가 반대해 30∼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출신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며 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