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대표 “작전권 논의위한 영수회담 열자”

“작전권과 주권 연결 문제있다”
국회안보포럼이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왜 지금인가’라는 세미나를 열고 전시작전권 행사를 국가 주권 또는 대미 종속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이방호 공성진 김용갑 의원,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앞줄 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김경제 기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의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에 합의하고 올해 안에 실무추진단을 발족한다는 정부 일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강 대표는 “지지율 10%인 정부와 여당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를 논의할 초당적 기구인 여야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강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대통령 순방 출국(다음 달 3일) 전에는 일정을 잡기가 힘들 것 같다”며 “또 회담의 필요성이나 의제의 적절성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안보포럼(회장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주권 차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박사는 “작전통제권이란 군을 관할하는 전체 지휘관계 내 특정 권한을 의미하는 제한된 개념”이라며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권 행사를 국가 주권 또는 대미 종속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