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현정부 안보구상 뜯어고쳐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28일 “현재의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 지경”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인 ‘안보정책구상’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보가 입수한 성우회 안보연구소의 ‘한미동맹의 미래’ 보고서는 2004년 3월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내놓은 ‘평화 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책자에서 제시한 안보정책구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9월초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성우회 안보연구소가 내놓은 첫 연구논집으로 일선 군부대와 안보관련 연구소, 성우회 회원들에게 배포될 예정. 한미연합사령부 부참모장을 지낸 이석복 성우회 안보분과위원장이 대표 집필했으며 하재평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최기출 전 해군본부참모차장이 연구에 참여했다.

▽“국가안보 목표를 다시 세워라”=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국가안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안보 목표에서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북한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도 모순이라고 분석했다. “공동번영이 가능하려면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고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같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북한 공동번영’ 대신 ‘남북간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전략의 기조로 제시된 △평화 번영정책 추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포괄적 안보 지향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평화 번영정책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균형적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 아래 실용외교 추구’로,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으로 각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바람직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형태=보고서는 전시작전권의 단독행사의 3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첫째, 한국군이 육·해·공군 전군의 작전을 지휘하고 주한미국은 한국군 요청시 지원하는 완전병립형, 둘째는 한국군이 육·해·공군 전군의 작전을 지휘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작전은 미군에게 제한된 전술적 통제권을 주는 제한적 병립형, 셋째는 둘째 형태로 출발한 뒤 적절한 시기에 첫째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보고서는 협소한 한반도의 공중공간을 감안할 때 미 공군에게 제한된 전술적 통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작전의 경우 미 해군의 협조 없이는 효과적인 작전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제한된 병립형태로 운용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완전 병립형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절한 환수 시기는 북핵문제의 해결시기를 10년 후로 가정해 2015년으로 잡았다.

이석복 위원장은 “반미감정의 확산과 전시작전권 환수 등 안보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적이지 않은 경제 지원 등은 잘못된 안보목표 설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