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의원 ＂대통령, 총리도 정책실패 책임 예외 없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29일 '바다이야기' 파문과 그에 따른 정책실패 책임과 관련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기에는 대통령이나 총리,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사행산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필요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4일 노 대통령이 재선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도둑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최근에 심각성을 알았다고 얘기한 것 같다"면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시하고 예보하는 기능이 왜 작동이 안 됐는지에 대해 당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 "이번 사태를 대처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야당 이상으로 해야 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판단하고 조사하고 검토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총괄 감독하는 정부가 큰 책임이 있고, 또 감독해야 할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면서 "국회 역시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