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해마다 파산신청 급증-올해 벌써 3만건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개인과 법인의 파산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는 4,159건이던 파산신청 건수가 2004년 12,479건, 2005년 38,902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지난해 전체에 육박하는 29,699건의 파산신청이 접수됐다.

6월말 현재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 19,128건, 의정부지법 3,305건, 인천지법 4,197건, 수원지법 5,860건, 춘천지법 900건, 대전지법 2,188건, 청주지법 1,273건, 대구지법 4,329건, 부산지법 2,468건, 울산지법 402건, 창원지법 1,459건, 광주지법 2,664건, 전주지법 1,288건, 제주지법 172건 등이다.

주 의원은 “개인과 법인 할 것 없이 매년 파산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파산신청이 증가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사행성오락과 도박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