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작전권 논쟁은 노 대통령의 차기 대선전략＂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전시작전권환수 논쟁의 본질은 노무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군은 어차피 주둔국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한반도 전쟁시 미군이 개입하고 연합작전이 전개된다면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전시작전권은 당연히 ‘공동’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사시 미군의 개입 없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며 “그런데도 이 시점에 ‘작전권 논쟁’이 격해지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자주’로 포장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와 2004년 총선 때 판을 흔들어서 ‘소수’의 한계를 뛰어넘어 뜻을 이룬 분”이라며 “작전권 환수 역시 노 대통령 특유의 ‘판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온갖 궁리를 하다가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 역할변경이라는 ‘큰 흐름’으로부터 국내 정치용 이슈를 분리해 냈다”며 “이는 ‘자주’로 포장돼 국민 감성을 자극했고, 이해 당사자인 미군과 한국군 모두가 반대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노 대통령이 의도한대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전권 환수 논쟁’이 결국 우리 사회를 ‘자주파’와 ‘외세파’로 편 가르게 되고, 나아가 차기 대선의 화두가 ‘자주냐? 외세 의존이냐?’로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휴전 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합동 군사훈련 폐지 ▲보안법 폐지 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북한의 요구는 모두 관철됐고 남은 것은 ‘주한미군 철수’뿐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의 요구사항은 모두 충족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전권 환수문제는 바로 북한의 마지막 요구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를 작전권 환수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 정권이 작전권을 환수하면 북측은 ‘남북한 평화시대’를 운위(云爲-일러 말함)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를 골격으로 하는 남북평화선언으로까지 간다면 차기 대선의 향배는 노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가 채택한 미국에 대한 ‘작전권 논의 중단’ 요청 등은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 스스로를 ‘반자주’로 규정짓게 만드는, 노 대통령이 설치한 덫에 빠져드는 결과”라며 “한나라당은 당력을 모아 노 정권이 자주로 포장한 작전권 환수작업의 본질을 국민 앞에 명백히 알리는데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