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집권 1년반 남은 盧정부, ‘비전2030’ 실현 불가능”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비전2030’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헛된 구호”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 올린 칼럼에서 “노무현 정부가 느닷없이 제시한 ‘비전2030’의 허구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정부는 헛된 구호로 국민들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쓸데없는 재정지출 줄여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지향적인 노 정부가 집권이 1년반도 안남은 시점에서 왜 갑자기 구체성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고, 재원조달 내용도 불투명한 ‘비전2030’이라는 구호를 끄집어냈을까, 국민들은 그 저의를 의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과거 정리를 위한 위원회와 직원 수는 각각 11개에 681명인데 반해 미래 대비를 위한 위원회와 직원 수는 3개 50명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는 과거지향적 정부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지난 4년간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에 쏟아 부은 예산규모는 총 2518억원인데 비해 미래 대비를 위한 위원회에는 고작 143억원만 집행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결산을 심의할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 과거정리 관련 위원회에 대해 규모가 적정한지, 기능면에서 중복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관련예산은 원래 목적한 대로 집행됐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