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방 ＂한국방위 한국 주도 계획 1990년에 법적으로 예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31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방위를 한국이 주도해야한다는 계획은 이미 1990년 법적으로 예시됐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부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시 작전권 설명회에 참석해 "199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군조직법에 3군 통합작전지휘권을 합참의장에게 부여하도록 명문화된 데는 언젠가는 한국 방위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계획이 깔려 있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군이 전시 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주둔 미 육군사령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합동지상군사령관을 역임한 벨 사령관이 코소보나 동유럽 군대와 한국군을 비교해보니 한국군의 능력이 대단히 우수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벨 사령관은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만큼 전시 작전권을 빨리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현지 지휘관(벨 사령관)의 이런 얘기를 일리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장관은 "정부는 2012년이 환수 시기로 적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작전권 환수와 무관하게 한반도 지원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때도 추가 국방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며 "70년대부터 자주국방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밖에 계신 분(예비역 장성)들 중에 '한국방위의 한국화', '한국방위의 한국주도, 미군지원' 개념을 설정한 사람이 많다"며 "이런 개념을 생각해보면 미래 전시 작전권이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