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신설-우정청 승격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5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은 우정청 승격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통합하되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별도 조직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는 것 등이다. 또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차관급인 국가청소년위원장직이 없어지는 대신 우정청장과 건교부 주택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설치해 전체적으로는 차관급 직위 1명이 늘게 된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차관급 한 자리가 늘지만 조직 확대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관급을 늘리는 대신 정부 내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정부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기구를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줄 수 있다”며 “정책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역할이 끝난 기구를 부분적으로 정리하면서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