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조영길 前장관 말이 맞다”

청와대는 6일 현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영길 전 장관이 본보 기고(4일자 A5면)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강력히 반대한 데 대해 반박 글을 발표했으나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했음이 김영삼(사진) 전 대통령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본보 기고에서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미국이 대북 군사제재를 결정했다. 주한미군에 추가 전력이 증원되고 한반도 주변해역에 해군력이 증강 배치됐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작전권의 공동행사자’인 한국의 반대로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에 차질이 생겼다. 이때 다급해진 김일성이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위기는 일단락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상황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기고 내용에 대해 “작통권(전시작전권) 공동행사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 내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994년 미국이 북한 공격의 가능성을 검토하다 포기한 것은 한미연합사 체제의 작통권 공동행사자인 한국의 반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가 성공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당시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면 ‘동맹국 한국’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지, ‘연합체제 공동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본질적으로 연합사의 존재나 작통권 공동행사 여부는 대북정책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박과는 달리 1994년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단독 행동을 막을 수 있었다”며 조 전 장관의 기고 내용이 사실임을 증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부친 빈소를 조문한 뒤 1994년 상황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재임 시절 평시작전권을 환수했던 김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문민정부 시절) 전시작전권까지 환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때는 평시작전권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