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국민 속이기 시리즈

노무현 정부는 모든 실정(失政)과 잘못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다 못해 국민을 속이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궤변, 현실 왜곡, 통계 조작, 유리한 부분을 과장하고 불리한 부분을 숨기는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미래전략 보고서 ‘비전 2030’은 1600조 원으로 추산되는 필요 재원(財源)을 500조 원이나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했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투기시대의 종말’이라는 홍보 책자에서 “부동산정책이 집값을 안정시켜 주거 비용이 줄어들면 가계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리한 부동산정책으로 경기가 꺾여 올해 2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나 잡아먹었는데도 말이다. 노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억지 논리로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과 한통속이다.

건설교통부는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을 무시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아파트들을 비교해 집값이 하락했다며 ‘정책 성공’을 홍보하다 망신을 당했다. 행정자치부는 토지 소유 편중도를 과장해 통계청의 주의(注意)를 받은 적이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진실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많은 예비역 장성과 장교 및 전문가, 현 정부 초대 국방장관까지 반대하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한나라당만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 환수해도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책임지기 어려운 발언까지 했다. 어제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는 보수 수구세력 결집용”이라고 주장해 안보에 대한 우려를 국내 정치 문제인 양 왜곡했다. 이러니 “국정 홍보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선동”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국민이 바른 정보를 근거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언론 자유와 정보 공개가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정보 왜곡과 거짓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