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사령관 “한국 2009년 작전권 환수 가능”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한국군이 2009년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초청 강연에서 “(2009년 이양안은)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한 뒤 나온 판단이다. 한반도 대북 억지력과 전투준비태세가 보장된 가운데 앞으로 3년간 활발하고 조직적인 군사 연습을 한다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은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때까지 주요 정보정찰 감시체계와 같은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며, 한국도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군사력 지원 규모 △지상 작전에 대한 미군의 기여 수준 △한국 정부의 전시 목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할 경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