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盧정부 첫해에만 1조42억 지원

北 선전마을 흙벽돌집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매골리 선전마을. 이 마을은 시멘트 등 자재난 때문에 노후한 콘크리트 건물 4동을 철거한 후 지난달 21일부터 흙벽돌집 14채를 새로 짓고 있다. 파주=김동주 기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의 연간 대북지원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는 증가했지만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 핵 위기, 미사일 위기 등으로 남북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퍼주기만 하고 실속은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현 정부 들어 지원액 1조 원 첫 돌파

1995년 이후 12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징적인 시기에 대북지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과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 대북지원 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1999년 대북지원 규모는 563억 원이었으나 1년 뒤인 2000년 지원규모는 2422억 원으로 무려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북 불법송금 5억 달러까지 포함시킨다면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는 직전 연도(1757억 원)에 비해 5배 이상으로 늘어난 9744억 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연간 대북지원 규모는 1조42억 원으로 1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노 대통령 탄핵소추와 17대 총선이 있었던 2004년에는 대북지원 규모가 5787억 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2004년 민간단체의 지원 규모는 전년도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그해 4월 평안북도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05년에는 대북지원 규모가 다시 1조651억 원으로 1조 원대를 회복했다. 올해는 현재 1977억 원이 지원됐고 4490억 원이 추가로 연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 값싼 외국산 쌀 가격으로 지원액 정한 뒤 비싼 국내산 쌀로 지원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정부가 북한에 쌀을 제공할 때 국제 시세인 외국산 쌀 가격으로 지원 규모를 책정한 뒤 실제 지원은 외국산보다 비싼 국내산 쌀을 제공해 지원 규모가 당초보다 더 커지게 됐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대북지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쌀이나 보리 같은 양곡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해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지원을 위한 국내산 쌀을 구입할 때 모자라는 금액을 이 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통한 대북지원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처음 등장했다. 당시 지원금액은 6518억 원.

현 정부도 같은 형태의 지원을 해 지금까지 모두 2조2882억 원이 지급됐다.

○ 지방자치단체선 경기도 으뜸

지방자치단체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올해까지 경운기 손수레 등 모두 72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지원해 대북지원을 한 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가 47억여 원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지원했으며 제주도 45억여 원, 인천시 31억여 원, 전북도 18억여 원, 전남도 16억여 원, 경남도 7억여 원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는 대북지원 실적이 없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1995년 이후 12년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규모는 총 5989억 원. 민간단체의 지원규모는 2001년 828억 원으로 전년(410억 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통일부에 등록한 민간단체는 모두 66개다. 민간단체들의 지원은 병원 건립 및 운영, 산림 방제사업 지원, 결핵 퇴치, 취약계층 지원, 종자 개량, 아궁이 개량사업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국제사회 대북지원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002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한국 정부의 지원 규모는 늘어나 대조적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국제기구, 개별국가,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1999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3억5988만 달러였다. 2000년 1억8177만 달러로 줄었다가 2001년 다시 3억6531만 달러로 늘었다.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2년 2억7388만 달러로 감소했고 2003년 1억5680만 달러로 더 줄었다. 2004년 1억8426만 달러로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1억2064만 달러로 6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대북지원 규모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개별국가들의 지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04년 6653만 달러였던 개별국가의 지원액은 지난해 170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같은 시기 대북 지원 규모를 늘렸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지원액은 9744억 원으로 전년의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원 규모는 더욱 커져 2003년 1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1조651억 원을 지원했다.

북한 경수로 건설 명목으로 지원된 돈은 1조7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부터 대출을 받아 지원한 금액은 모두 1조3655억 원. 1999년 자금을 조성한 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3000억 원 이상씩 지원했다. 2004년에는 870억 원으로 급감했고 2005년 227억 원 지원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이자는 504억 원. 2000년부터 발생한 이자를 모두 합치면 4045억 원에 이른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