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젊은의원들 공부 좀 하라”…편법임명 지적 ‘독무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무산은 ‘돌아온 쓴소리’ 민주당 조순형 (사진)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6일 조 의원은 인사청문특위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전원(12명)이 간과한 전 후보자 지명의 편법성을 논리정연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을 사퇴한 전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재임명해 절차를 밟는 것이 적법하다”고 따졌다. 조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전 후보자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의 뒤늦은 다툼을 불렀고 결국 청문회 자체가 파행했다.

8일 한나라당 특위 위원(6명)들이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열린우리당 위원(6명)들은 조 의원의 특위 참석을 고대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여당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며 불참했고 특위가 의사정족수(7명) 미달로 청문특위가 열리지 못해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이 안 된 만큼 결국 이번 청문회의 ‘알파와 오메가’는 조 의원이었던 셈이다.

그는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크다”며 “젊은 의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고 개탄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