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고서 = 정책 참고서?

국무총리실이 정책 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 중에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만든 보고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상황실에서 제출받은 ‘정책 제언 및 정책 참고-연구보고서, 시민단체 보고서’ 목록 284건을 분석한 결과다. 정책상황실은 올해 5∼7월 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만든 보고서가 65개(22.9%)로 가장 많았고 경실련 보고서가 47개(16.5%)로 두 번째였다. 두 시민단체의 보고서가 전체 참고 자료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

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시민단체, 그중에서도 참여연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정책 참고 보고서’의 양을 통해서도 확인된 셈이다.

총리실이 정책 결정에 참고한 참여연대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의료개혁 △이자제한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금개혁 △기업지배구조 △저출산 고령화 대책 △규제개혁 △도박산업 △사법개혁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는 44개(15.5%)로 민간경제연구소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까지 포함해 34개(12.0%), 한국은행 27개, 한국개발연구원(KDI) 21개 순이었다.

이 의원은 “참여연대가 국정 전반에 걸쳐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라며 “정부는 더욱 다양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