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조기환수 논의 중단하라”…전직 외교관 160명 성명

최호중 공로명 이정빈 전 외무부 장관 등 전직 외교관 160명은 10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는 국민 여론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친 뒤 독자적인 국방 계획이 완전히 준비된 단계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윤하정 전 차관은 “전직 외교관들이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집단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직 외교관들은 “한미 동맹의 축은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권이다”면서 “만일 이 축이 없어지면 한미 동맹의 약화와 한미 연합군사작전 및 전략에 결정적인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심각히 깨진 지금, 시한을 미리 정해 놓고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정부는 현실적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 문제는 안이한 민족적 감상과 ‘자주’라는 구호에 지배될 수 없는 일이며 국내 정치에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14일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추진을 중지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