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준 재판관후보 청문회 “헌재-대법 통합등 재정비해야”

  • 입력 2006년 9월 12일 03시 00분


목영준(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 후보자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두 기관을 합쳐서 최고 법원을 이룬 다음 거기에 헌법부를 두는 방식이나 재판부가 헌법소원까지 하는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목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내 사법정책실이 헌재와 대법원의 위상을 포함해 헌법을 개정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의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북한 지역을 수복하는 경우에는 작전권을 회복하는 게 옳다고 보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고려하면 한미연합사령부에 좀 더 두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며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했다.

목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투자로 5700여만 원의 이익을 봤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를 도와주려고 주식을 샀으며 상장되기 7, 8년 전에 산 것이고 실제로는 1900만 원가량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둘러싼 법리 공방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바람에 정작 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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