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르면 이달 대북 금융제재 나서기로

일본 정부가 이르면 26일 이전에 대북(對北) 금융제재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제재대상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미 지정한 단체 12곳과 개인 1명 외에 각국 수사기관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련된 혐의를 두고 있는 곳이 추가된다.

제재가 시작되면 지정된 단체와 개인이 일본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해외송금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WMD 개발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이 동결되는 셈이다. 일본 밖에 있는 계좌도 허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이 지정한 12개 단체는 대부분 북한 금융기관과 상사들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일본은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발동한 북한당국자의 입국금지 조치에 따라 14일부터 요코하마(橫浜)에서 시작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려던 북한 선수단 13명 중 단장 등 임원 3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일본 측은 선수단 입장과 시상식에서도 북한 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북한 측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일본의 조치에 항의해 전원 대회에 불참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