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한 금융제재 19일 착수

일본 정부가 이르면 19일 대북(對北) 금융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개정외환법에 근거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 일본 내 금융계좌로부터의 예금 인출 및 해외송금을 '허가제'로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우선 미국 당국이 이미 지정한 단체 12곳과 개인 1명으로 하고 미국 호주 한국 등과의 연대를 통해 대상을 늘려갈 방침이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회사는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 대부분 북한 금융기관과 상사들이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임기 내에 금융제재를 발동하기 위해 19일 각료회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정부가 고이즈미 정권 중에 우선 강경조치를 내놓고 차기 정권은 제재완화와 압력강화의 두 가지 선택을 구사하게 하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이 받는 물리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리적 압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

앞서 일본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7월5일 당일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를 비롯한 9개 항목의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비난결의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해왔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유엔가맹국에 유엔결의안에 따른 제재를 조기 발동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