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일자리 없는 성장의 추세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후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경제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국민경제의 구조”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같은 성장이라도 어떤 성장이냐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됐고, 같은 일자리라도 국민의 후생복지와 연결이 돼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스웨덴 좌파 정권의 총선 패배로 논란에 휩싸인 스웨덴 복지모델을 엄호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대책은 성장-일자리-국민후생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도록 정책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성린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의 질을 따지기 이전에 성장이 안 되면 일자리는 창출할 수 없다”며 “사실상 성장엔진의 불씨를 꺼뜨려 놓은 현 정부는 (경제성장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동반성장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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