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성장이 일자리 해결하던 시대 끝나”

  • 입력 2006년 9월 21일 02시 55분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도 지속할 수 없거니와 성장의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에 참석해 “과격하게 표현하면 성장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 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없는 성장의 추세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후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경제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국민경제의 구조”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같은 성장이라도 어떤 성장이냐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됐고, 같은 일자리라도 국민의 후생복지와 연결이 돼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스웨덴 좌파 정권의 총선 패배로 논란에 휩싸인 스웨덴 복지모델을 엄호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대책은 성장-일자리-국민후생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도록 정책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성린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의 질을 따지기 이전에 성장이 안 되면 일자리는 창출할 수 없다”며 “사실상 성장엔진의 불씨를 꺼뜨려 놓은 현 정부는 (경제성장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동반성장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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