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변호사단체는 사법부 보조기관”

  • 입력 2006년 9월 21일 02시 55분


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이 최근 전국의 지방법원을 순회 방문하면서 ‘검찰과 변호사단체는 사법부의 보조기관’, ‘검찰 수사는 밀실 수사’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20일 임승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재로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어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검 수뇌부는 이 같은 의견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전달했으며, 정 총장이 21일 어떤 형태로든 유감을 표시할 예정이라고 대검 관계자가 전했다.

변협도 21일 오전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해 이번 파문이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법조계 전체 논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13일 광주고법·지법, 19일 대전고법·지법 판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실을 가리는 사법의 핵심기능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판사들의 책임이 무거움을 강조한 것”이라며 “검찰이나 변호사를 비하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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