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법원장 발언 유감"

  • 입력 2006년 9월 21일 16시 03분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검찰의 역할을 비하하는 듯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잇단 발언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총장은 이날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이어서 대법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 총장은 입장 발표에 앞서 전날 임승관 대검차장 주재로 열린 검사장회의에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기획관급 이상 간부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를 소집,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수위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법원장의 발언 가운데 △검사실에서 작성된 조서를 밀실에서 작성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부분 △공판정에서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 던져놓는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집중적으로 모았다.

정 총장은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분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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