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경부 내에 국가채무 관리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경 재경부 재정기획과장은 "영국의 DMO(Debt Management Office) 등 해외 채무관리 조직을 벤치마킹해 우리 상황에 맞는 모델을 찾을 계획"이라며 "조직 신설을 위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국가채무는 재경부와 예산처 등이 별도로 관리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국가채무는 현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3년 165조7000억 원에서 2004년 203조1000억 원, 2005년 248조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말에는 283조 원 안팎에 이를 전망.
적자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