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안' 靑 절차 하자 시인불구 강경한 여당, 왜?

  • 입력 2006년 9월 21일 17시 58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보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절차의 하자를 사실상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오히려 '절차에 문제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 문책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전 후보자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더욱 나오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1일 청와대가 새로 '전효숙 헌재 재판관' 임명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오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절차를 밟은 뒤 헌재소장임명동의안을 이달 안에 국회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교섭단체 3당이 낸 중재안 즉,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청문회를 별도로 열자는 안을 청와대가 수용했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3당이 결단을 내야 한다. 판을 깨는 사람을 응징하지 않는 중재자는 중재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도 "서류상, 절차상 약간의 문제는 해결됐고 남은 것은 국회 표결로 정하면 된다"며 "지도부는 3당과 공조를 강화해 어떤 일이 있어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비교섭단체 3당과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되,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국회법 50조5항에 근거해 회의를 강행한다는 것.

여권의 시나리오가 성사될지 여부는 비교섭단체 3당 중에서도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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