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임금 2003년이후 11.4% 올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부터 올해까지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임금이 11.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03년에 비해 1656만 원 증가했다.

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한나라당) 의원에게 25일 제출한 ‘장관 및 차관급 이상 정무직 기관장 연봉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003년 연봉이 1억4468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1억6124만 원으로 11% 늘었다.

국무총리 연봉은 2003년 1억1235만 원에서 올해 1억2521만 원으로 올랐고 감사원장도 8498만 원에서 9471만 원, 장관(급)은 7908만 원에서 8813만 원, 차관(급)은 7102만 원에서 8257만 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공무원 임금을 매년 2∼5% 인상시키며 고액 연봉을 받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들의 임금인상률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상률과 매년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장차관급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별도의 판공비를 예산으로 지급받고 있어 연봉 책정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증가 금액은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심해지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정무직 연봉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