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복귀후 최대74조 지원 포괄적 3단계 경협계획 마련”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핵 프로그램 동결에 따른 대북 경협 지원과 관련해 39조 원에서 74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3단계 경협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통일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이후 핵 폐기를 상정한 700여 쪽짜리 ‘포괄적 구체적 경협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3월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이 계획안은 △현행 경협의 1단계 △북한이 핵동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는 2단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포기하는 3단계로 나눠 경협을 추진하며, 그 비용으로 최소 39조 원에서 74조 원을 추산하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2단계 지원과 관련해 “전력과 철도, 도로, 통신시스템 지원이 주요 내용인데 여기에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중대 제안에서 밝힌 200만 kW 전력 공급 외에도 3년간 중유 제공, 개성공단 2단계 추진 시 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3단계 대북 경협과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운영 계획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 △특별신탁기금 △은행 컨소시엄 구성 △동북아은행 설립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북-일 수교 시 보상금 활용 △경협기업의 기금 설치 △목적세 도입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게 이런 경협 계획과 비용에 대해 질의했지만 이 차관은 “생각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