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공무원 2만여명 늘리고도 부족?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2006∼2010년 정부 인력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 인력운영 기조의 핵심은 ‘공무원 인력 증가’와 ‘복지 분야 강화’다.

계획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공무원이 적다고 강조하고 있다.

▽증원 요청하면 받아준다?=4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요청한 ‘5년간 11만9901명 공무원 증원’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줄어들기 마련이다.

2007년 증원 요청분 2만2618명 중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증원 인력은 3230명이었다. 14%만 반영된 셈이다.

국세청은 처음 요구했던 인력의 1.7%만 받아들여졌다. 여성가족부 국가청렴위원회 조달청 등은 증원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삭감 폭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는 게 문제다. 행자부의 계획안에는 향후 정부 인건비 예산 증가율을 매년 7%로 잡았을 때 5년간 최대 5만 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47개 부처 및 기관이 요구한 12만 명의 4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도 증원 요청 인력 대비 실제 반영 비율이 14%인 데 비하면 엄청난 비율이다.

향후 공무원 증원 요청에 대한 행자부의 태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행자부의 계획안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다른 OECD 국가나 국가경제규모 등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중앙정부 공무원 수가 지난해까지 4241명이나 줄었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스페인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그러나 2004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신분이 바뀐 직원(2만9756명)과 항만관리 분야에서 민간 위탁(81명)된 인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는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2만5515명이 늘었다.

행자부의 계획안에는 인력 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공공법인화 검토’ ‘업무처리 자동화 개선’ ‘한시적 조직 축소’ 등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이 고작이다.

성균관대 이재웅(경제학부) 교수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국민 부담 증가, 공공부문 비능률 증가, 규제 증가라는 세 가지 악재가 따라온다”며 “공무원 증원은 최대한 다른 방안을 모색한 다음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능력 있는 정부라서 공무원 늘린다?=행자부 계획안에는 19세기 ‘야경국가’, 1930∼70년대 ‘큰 정부’, 1980년대 ‘작은 정부’를 거쳐 2000년대 들어 성과 중심의 ‘능력 있는 정부’로 세계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대목도 있다.

노무현 정부도 ‘큰 정부’가 아닌 ‘능력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주장이나 그 둘의 차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계획안에서 행자부는 사회복지 노동 문화 분야의 공무원을 우선 보강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은 김영삼 정부 때 전체 공무원 중 1.4%였으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난해 기준 1.8%로 늘었다.

경제 산업 분야는 김영삼 정부 때 20.6%에서 김대중 정부 때 18.5%로 준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6%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경제 살리기’는 말뿐이고 정부가 결국 스웨덴식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