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국, 북한 핵실험 강행땐 군사적 대응＂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나라당 방미단이 26일 주장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재협상 여지를 밝혔으며,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핵 문제에 대한 '양자간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방미단은 전했다.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의 일원인 전여옥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방미 보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방미에서 명확한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재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원칙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위폐 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금융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다"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헌장에 따라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시 작전권 환수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면서 "이들은 작전권 단독 행사는 주한미국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전시 작전권 문제는 '자주'가 아닌 군사적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측 인사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미단은 미국측에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 시기보다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고, 미국 조야 관계자들은 모두 공감하며 작전권 문제에 대해 재협상의 길이 열려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밖에 "탈북자에 대해서는 쿼터없이 무제한 받아들이겠다"는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의 약속을 소개하며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방미중에 만난 전문가들의 70%가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해 반대했다"면서 "국무부 관계자들은 이를 주권 문제로 다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방미단장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공조외교'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이번 방미를 비판했던 열린우리당에 대해 "한미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비난을 할 수 있느냐"면서 "(방미단을 비난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야말로 북한에 모든 것을 바치며 조공외교를 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은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행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 찰스 랭겔 민주당 하원의원 등 의회관계자와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 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면담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