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현금으로 건네진 30만 달러는 명목상 공동행사 비용이지만 실제는 학술토론회 개최에 대한 대가성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26일 입수한 학술토론회 관련 공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 행사비용 명목으로 30만 달러를 행사 첫날 현금으로 북한 측에 지급했고, 북한 측은 영수증을 끊어 줬다.
그런데 행사 정산 명세를 확인한 결과 정작 교통비 식대 통신비 주류비 인건비 사진촬영비 행사물품비 선물비 등 각종 실비는 별도로 지원된 5000여만 원에서 지급됐고, 30만 달러는 ‘행사비’라는 명목으로 고스란히 북측에 넘어갔다.
특히 30만 달러 행사비 지급 과정에 석연치 않은 대목도 발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문화재청이 이 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북측과 30만 달러 지급 합의를 했다는 것.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지급 합의부터 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용처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3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보조금 지급 결정 전에 북측과 지급 합의를 한 것은 이 협의회의 위원장이 강만길 씨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북한문화재 세계유산등재 지원사업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복권기금 4억 원을 편성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북측에 넘어간 30만 달러는 북측이 부담해야 하는 행사 비용”이라며 “30만 달러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 돈의 쓰임새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강만길 위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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