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계좌추적 급증… 3년4개월간 153만건

  • 입력 2006년 10월 2일 03시 02분


현 정부 들어 국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는 총 153만5000건에 이른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5년 동안의 전체 계좌추적 건수(130만 건)보다 많은 것. 연평균 43만9000건의 계좌추적이 이뤄져 김대중 정부(26만 건) 때보다 68.7%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검찰 법원 등이 연평균 13만2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11만1000여 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개혁을 내세우는 현 정부가 과거보다 더 많이 개인 사생활을 뒤지고 있다”며 “계좌추적 권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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