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환수 시기 SCM서 합의 힘들듯

미국이 2009년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이달 미 워싱턴에서 열릴 제3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시기에 대한 한미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7,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양국은 전시작전권의 환수시기를 집중 논의했지만 기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군이 주도적인 한반도 방위능력을 갖고 있고 부족한 능력은 우리가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으로 제공하겠다”며 2009년 이양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첨단무기 도입과 군 구조개편 등 전시작전권 환수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려면 2012년이 적당하다는 판단이 확고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SCM에서 합의 도출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