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그림에선 대북정책의 목표를 둘러싸고 “북한 정권의 교체가 없는 한 근본적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파와 “초점을 핵 위기 해소에 맞춰야 한다”는 온건파가 부닥쳐 왔고, 아직도 그림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지만 각론의 대책에선 실무 부서들이 다양한 세부안을 오래전부터 수립해 놓았다는 설명이다.
미 행정부는 핵실험 시기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3일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본보 기자에게 정보당국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1주일 내에 핵실험을 강행할 것”(본보 5일자 1면 참조)이라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그 같은 관측은 정확했다.
당시 미 행정부 내 동향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도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고비”라고 말한 바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북한 핵 프로그램 판단은 주로 위성 및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정보차장 산하 아시아 분석국에서 북한 판독을 담당하는 요원은 5명 안팎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수년째 핵 개발 의심 지역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학정찰위성인 KH-12는 200∼300km 상공에서 5∼15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으며 촬영된 사진은 통신위성의 중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국가정찰국으로 보내진다.
미 정보당국은 한국 측과도 주요 정보를 공유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핵실험 순간까지 “핵실험 임박 징후는 없다”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경위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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