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대북지원 일관성 부족이 북핵 사태 초래”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지원 일관성 부족이 북핵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며 “대북 포용정책에 현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쌀·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이 남북간 신뢰구축을 가로막았고, 결국 남이 북을 설득할 수단을 상실함으로써 북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네오콘이 주도한 지난 5년 반의 대북압박정책은 핵 확산을 막지 못함으로써 명백히 실패했다”며 “채찍은 당근과 함께 구사될 때 비로소 효과를 갖는다는 서양의 교훈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번 북핵 사태의 해법을 ‘대화’에서 찾았다.

그는 “모든 해결책은 대화에서 시작된다”며 “한나라당과 국내외 보수세력의 대북 대결정책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에 직접대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UN차원의 대북 제재에 대해 천 의원은 “핵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자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미 시행중인 금융제재도 무작정 확대·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미대화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고 사안별로 시정요구한 후 해제 또는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제재방안이 채택되더라도 한국 정부와 비정부민간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식량과 비료, 농기구, 의약품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정착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