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산하기관, 연금공단=기업 돈으로 해외서 흥청망청”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해외출장 비용을 산하기관과 민간단체에 떠넘기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유관 업체에서 지원 받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식양청과 보건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관관접대’와 ‘민관접대’의 ‘먹이사슬’구조가 심각하다”며 “총 32건에 달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하기관이 보건복지부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경우는 15회, 이 가운데 10회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협회나 유관 민간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 한 일도 발견됐다. 올 3월 보건복지부 직원 2명이 노인복지 우수 자치단체 공무원 선진사례 연수를 위해 노인 관련 단체의 지원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다녀왔다. 올 4월 선진국의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복지제도 연구를 위한 일본 방문도 민간단체의 출장비 지원으로 이뤄졌다.

박 의원은 “대부분 박람회와 포럼 참석 등으로 출장 명분이 미약했다. 복지부의 해외출장비를 지원하는 산하단체도 불만이 많다”며 “보건복지부의 ‘경비 떠넘기기’는 검사비용 인상, 약가 상승 등의 형태로 눈덩이처럼 커져 최종에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기업카드 활성화 사례 해외 벤치마킹’이라는 생뚱맞은(?) 명목으로 제일은행 BC카드로부터 경비 일체를 지원받아 매년 1~3명씩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출장일정은 모두 관광일정으로 짜여져 있고, 출장자는 2004년까지 경영지원실 회계담당자들만 가다가, 2005년부터 비상계획팀, 조직기획팀 직원들도 출장에 포함시켰다.

경비는 2002년 싱가폴 1인당 95만원, 2003년 호주 1인당 220만원, 2004년 지중해 1인당 350만원, 2005년 동유럽 1인당 315만원, 2006년 서유럽 1인당 300만원 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연금공단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출장을 명목으로 유관업체의 후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라며 “이사장 승인까지 받아 공식적인 출장인 것처럼 승인하는 공단의 잘못된 관행은 시급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