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PSI 기존입장 변함없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기본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당의장과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북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문희상 특위위원장이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PSI 참여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PSI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이 10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 내에서 PSI 참여확대를 추진하려 한다는 항간의 관측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위 위원인 임종석 의원은 "PSI 참여를 확대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PSI 8개항 중 현재처럼 5개항만 참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PSI 참여확대를 둘러싼 당정의 갈등은 이날 회의를 통해 표면상 봉합된 모양새를 보였으나 유엔 안보리와 미국 측의 대북제재 방침이 구체화되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책의 수정·보완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당정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향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긴밀한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보면 무력제재로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결론"이라면서 "그러나 당정은 이런 예상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 무력제재는 안된다는 대원칙 하에 긴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당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 없이 PSI 확대참여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혼선을 주고 있다"며 김근태 의장을 비롯해 당 관계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