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10개중 9개는 언론사 기사 무단게재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10개 중 9개는 신문 등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12일 입수해 공개한 한국언론재단의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831개 중 760개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기사를 실었다.

한국언론재단은 올해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누리꾼이 자주 찾는 2984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뉴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전국 65개 신문사를 비롯한 83개 언론사의 뉴스 저작권 침해 정도를 조사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기사의 무단 전재가 79.8%였고, 기사 제목이나 본문 일부를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전환하는 '직접 링크' 방식이 12.6%를 차지했다. 직접 링크는 해당 언론사의 허락이나 동의, 또는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문화관광부는 규정했다.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가 3만712건 무단 전재돼 가장 많았다. 뉴스엔(1만1662건·연예뉴스전문 인터넷 언론), 동아일보(1만1268건), 한국경제(1만1211건), 머니투데이(9114건), 조선일보(8948건)가 뒤를 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전국종합지가 전체 75.4%인 523개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받았고, 이어 경제지(484개·63.7%), 통신사(361개·47.5%), 인터넷신문(328개·43.2%), IT전문지(326개· 42.9%) 순이었다.

365개 사이트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무단 전재했고, 조선일보(348개), 동아일보(346개), 중앙일보(343개), 매일경제(333개)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많은 사이트들이 속보 중심으로 기사를 도용하며 동아 조선 중앙 등 이른바 메이저 종합일간지와 경제지의 기사 이용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기사 1건 당 가치를 4만6875원으로 계산한 지난해 4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인터넷 사이트가 도용한 기사 저작권의 경제적 규모가 약 1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전체 사이트와 기업들의 인트라넷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언론사가 생산하는 주요 상품이자 자산인 뉴스 콘텐츠가 무단 도용되고 있지만 개별 언론사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며 "뉴스 콘텐츠를 통한 수익 모델 구축과 정상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