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대북 특사 통한 北과 직접 대화해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1일 '한반도의 교착상태를 한걸음씩 풀어나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대북 특사를 통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요지.

1994년 1차 북한 핵 사태 당시 나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고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동결과 사찰 수용, 한국과의 직접 대화에 동의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을 것과 중유 공급, 경수로 건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2002년 미국은 북한에게 '악의 축'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으며 중유 공급과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고 양자 대화도 거부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 활동을 재개했다.

이어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과 주권 인정 관계정상화 추진 등이 합의됐지만 그 후 양측이 서로 합의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다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했고, 결국 북한은 핵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의 군사적 상황은 1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 우리는 북한군을 괴멸시킬 수 있지만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인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될 것이다.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방안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봉쇄를 강화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군부 지도자들은 외부 압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중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꺼린다. 게다가 이 방안은 북한이 오히려 핵 활동을 강화하도록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방안은 2005년 9월의 6자회담 합의를 되살리는 것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여전히 실행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로서 이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기본적인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는 한 북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는 없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같은 믿을 수 있는 특사를 활용한 비밀협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생존을 위협받으면 북한 주민이 고통을 겪고, 강경파가 군과 정책을 장악하게 된다. 이런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