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반동안 과징금 950억 되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년 반 동안 행정소송 패소, 기업의 이의신청 등의 이유로 돌려준 과징금이 94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공정위는 과징금 관련 소송 5건 중 1건에서 완전히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6397억 원이며 이 기간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은 부과한 과징금의 14.8% 수준인 9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급 규모는 2002년 113억 원, 2003년 14억 원, 2004년 394억 원, 2005년 246억 원이었고 올해에는 1~6월에만 182억 원이었다.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과징금 관련 소송 105건 중 공정위가 '전부 패소'한 사건은 19건(18.1%)이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