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회의실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최근 일선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던 영장 발부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 측에서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판사 9명이 참석하고 검찰 측에서는 공판 1·2부를 지휘하는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공판 검사 등 7~9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실현하는 형사재판을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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