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공판중심주의'놓고 머리 맞댄다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법원과 검찰이 머리를 맞댄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회의실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최근 일선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던 영장 발부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 측에서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판사 9명이 참석하고 검찰 측에서는 공판 1·2부를 지휘하는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공판 검사 등 7~9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실현하는 형사재판을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