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도미노’ 전세계 확산 조짐…40개국 잠재적 보유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클럽(기존 핵 강대국들)’의 통제가 무기력해지면서 지구촌에 ‘핵 확산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북한을 포함해 핵보유국이 9개국으로 늘어났고 핵물질이나 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핵보유국도 40여 개국에 이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의 샘 넌 전 상원의원은 “현재의 (핵 확산) 위협은 긴박한 상황이며 우리는 이 순간 협력과 파국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용에서 군사용 즉각 전환 가능=일부 국가는 벌써부터 핵개발 자제를 노골적으로 폐기할 움직임을 보여 왔다.

아르헨티나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이미 우라늄 농축 착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집트도 묻어 뒀던 과거 핵개발 프로그램을 되살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원자로 28기가 건설 중이고 62기가 건설될 예정이며 160기의 건설계획이 추진 중이다. 원자로 대부분은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다.

각국은 원자로 건설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적 목적의 핵 기술이라도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핵무기는 금지하되 안전한 민간용 핵 기술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존 핵 억제 정책이 오히려 핵무기 확산을 부르고 있는 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확산 부추겨=지구촌의 핵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세계의 ‘핵 경찰’ 역할을 해야 할 IAEA가 오히려 핵 기술 개발과 확산에 앞장서 현재 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IAEA로부터 기술을 지원받은 민간발전용 원자로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도했다. 북한은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실험을 감행했다.

IAEA는 더욱 안전한 핵에너지를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100여 개국을 상대로 핵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북한 등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지적이다.

1998년 핵실험을 한 파키스탄에 IAEA는 아직도 기술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과도 핵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