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홍보 물불 안가리던 국정홍보처…북핵 상황선 ‘조용’

“北 제재 반대” 원정시위대 워싱턴으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일정에 맞춰 출국하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방미투쟁단원들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외국인 여행객의 얼굴이 굳어 있다. 인천=연합뉴스

국정홍보처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정 홍보지원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17일 국회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는 북한 핵실험 때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국정브리핑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하도록 돼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즉시 국가위기대응 홍보센터와 유관 부처 홍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북한 핵실험이 9일 오전 발표됐음에도 하루 뒤인 10일에야 비상기구를 구성해 관계부처 홍보상황 종합 전파와 언론 보도 분석을 하는 데 그쳤다는 것.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은 전통적 안보분야 위기 중 첫 번째 위기인 북핵 우발사태에 해당되며 위기경보 수준으로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 해당된다. 심각 단계에선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하도록 돼 있다.

국정홍보처는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위기 때는 아무런 위기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정부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각 정부 부처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는 주의나 경계 단계의 위기로 판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이 단계에서 국정홍보처가 국가위기대응 홍보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대국민 홍보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2004년 작성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해 국정홍보처의 세부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

정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정작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정권홍보에만 신경 쓰지 말고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불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