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핵보호막 걷어내자니…경악할 일”

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합의문 작성 중 미국에 핵우산 제공 조항 삭제를 제의했던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17일 전남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국민이 경악할 일”이라며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틀을 스스로 붕괴시키려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대책회의에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만 사실상 안보가 유지되는데 이런 주장을 한 청와대의 저의가 뭐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핵우산은 한미방위조약의 뼈대이자 우리나라를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유일한 보호막인 만큼 핵우산 거부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라며 “기본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는 없다. 오죽하면 미국이 반대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해 핵우산 표현 뒤에 ‘방어적 목적’이라는 표현을 넣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지만 협의 결과 현 SCM 문안에 명시된 핵우산의 성격 자체가 방어적이기 때문에 동어 반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합의문에 추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성사되는 게 최선”이라며 “한미 FTA가 체결돼 미국이 한국에 많이 투자하면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할 것이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핵우산 보호를 연결짓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