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접경지 화물검색 강화…日, 이달 美와 합동 선박검사

中 통관절차 기다리는 北 트럭
북한의 트럭이 17일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단둥에서 통관 절차를 밟기 위해 세관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의 검색을 강화했다. 단둥=AFP 연합뉴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주변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북한 선박의 화물 검색을 하겠다고 했지만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내부의 반론도 적지 않다.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화물검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지만 추가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동북아에 긴장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1400km에 달하는 접경지대에서 북한으로 드나드는 트럭들을 세우고 검색을 시작했다.”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CBS와 CNN에 출연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북-중 국경지대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암시를 오늘 아침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후 미 행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과연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냐는 문제였다. 중국은 당장 결의안 채택 직후 “우리는 화물검색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중국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화물검색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일단 안도하며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국이 국제적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나아가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화물 검색을 결정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이 자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취한 조치도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화물검색 조항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중 교역도 일반 국가 간의 무역거래와 마찬가지로 수출입 통관절차를 밟아 왔기 때문에 기존의 통관검색 절차를 강화한 측면은 있지만,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새로운 화물검색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단둥(丹東)에서 활동 중인 한 한국인 대북무역업자도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에 번스 차관의 발언을 보도한 뉴스를 접하고 현실과는 무척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의 북-중 국경지대 화물검색 강화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조치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더욱이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화물 검색(inspection)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화물을 중간에서 압류하거나(interception) 저지하는 것(interdiction)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국경 세관 등에서 화물검색은 실시하겠지만 공해 상에서 북한 화물을 실은 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키거나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어서 중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미일 합동 선박검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선박검색은 한반도 주변과 동중국해 공해 상에서 실시될 전망이어서 북한이 반발하면 자칫 무력충돌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일본은 당초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변사태’로 보기 힘들다는 태도를 취했으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방침을 바꿨다.

특히 일본은 공해 상에서는 미군 후방지원에 중점을 두겠지만 일본 측 수역에서는 주도적으로 검색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즉, 자국 해역에서는 P3C초계기와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이용해 하늘에서 감시하다가 의심스러운 선박이 발견되면 호위함이 다가가 정선을 요구하는 식의 적극적인 검색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 이때에는 주변 수역에 이지스함도 파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북한이 선박검색에 반발해 미군은 물론 자위대마저 무력충돌 사태에 휘말리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일본 방위청 장관은 16일 중의원 테러방지특별위원회에서 “미군 급유 활동 중 공격을 받는다면 어느 쪽이 공격을 당하는지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며 “그 경우 자위대법의 ‘무기 등 방호’ 규정에 따라 반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박검색에 나선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급유 활동을 하다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을 지원 중인 일본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 검색이 제재 효과보다는 동북아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 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선박검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해석을 변경하는 등 그간의 금기를 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은 야당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반대하고 자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한편 일본 내 친북한 교포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는 17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련은 남승우 부의장 명의의 성명에서 “인적, 물적, 금전적 왕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한 제재 조치는 북-일 관계를 극한대립으로 몰고 가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