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로켓기술 이전 막아 한국우주발사체 사업 좌초 위기”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우려해 러시아 로켓기술의 한국 이전을 막는 바람에 정부가 77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고 추진해온 ‘한국우주발사체(KSLV-I)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신동아 11월호가 보도했다.

신동아는 단독 입수한 ‘자력발사 사업(한국우주발사체 사업)’ 관련 과학기술부 대외비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은 2007년 10월 1차 우주발사체 발사에 이어 2008년 6월 2차 발사체 발사도 계획하고 러시아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했으나, 러시아 측의 태도 변화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로켓 기술의 핵심인 발사체의 경우 상세 설계도를 이미 완성했으나 한국에 넘기지 않고 있고, 우주센터 건설도 로켓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핵심 시설인 발사대 시스템 설계를 마쳤으나 역시 한국에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소재 우주센터에는 토목, 건축 등 기반시설만 조성되고 있는 상태다.

신동아는 이 같은 러시아의 태도 변화의 내막에는 ‘미국의 개입’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외무부에 ‘KSLV-I 사업이 한국에 대량살상무기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신동아는 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가 되고 핵폭탄 등 대량살상 무기를 적재하면 미사일이 되는 등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 논리는 일정부분 타당하나, 우방인 미국이 러시아에 외교 서한까지 보내 한국의 우주발사체 기술 습득을 막으려 한 것은 야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조항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고 현장 조사까지 받았지만 2007년 10월까지 러시아 기술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신동아는 덧붙였다.

신동아는 ‘대외비’인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로켓 개발이 국제 미사일 체제와 모순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저자세로 진행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 우주발사체 사업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우주개발과 관계자는 “‘동아’와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며 동아닷컴의 인터뷰 요구를 거절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자세한 내용은 18일 발매된 신동아 11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