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긴장확산 원치 않아”, 반기문 “안보리요구 따를것”

19일 한국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목적”이라며 “미국은 현재의 긴장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긴장을 고조시키면 안 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은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대북 제재에) 참여하길 원하는가.

▽라이스 장관=(내가) 한국에 온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해 뭘 하라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각 나라가 어떤 수단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고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엔 결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통한) 선박 저지나 정지 같은 경우, 미국은 현재의 긴장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긴장을 고조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만약 긴장이 고조된다면 이는 집행을 잘못한 것이다. 결의문 내용을 보면 각 나라가 북한의 핵이나 핵물질 이전을 방지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주시하고, 예방하고, (핵물질 이전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는 화물 검색을 원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 PSI는 수시 또는 임의로 수색하는 게 아니고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정보에 의해 이뤄진다. (다른 곳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잘 이뤄졌고 무력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와도 논의했는데 우리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해야 하고, 그것과 관련된 금융이나 돈줄을 막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관련이 없다는 정부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나.

▽반 장관=워싱턴에서 미국 고위관리들을 만나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이스 장관에게도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 개방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영향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금강산관광사업도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고 안보리 제재위가 구성되면서 결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정부로서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 요구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현금 지원이나 추가 협상 등 당근을 활용해 북한이 다시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해 왔다.

▽라이스 장관=(중국이)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은 하나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길 바란다. 6자회담의 강점이라면 채찍과 당근을 가진 당사국들이 함께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북한은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이룩한 공동성명의 내용대로 집행을 이행해야 한다.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미국에 한국의 운명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반 장관=송 실장의 뜻을 대변은 못하겠지만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및 유엔의 결정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함을 분명히 말한다. 이런 내용은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결의나 이번 결의나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강력히 지지를 표명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설명했다. 설명 과정에서 송 실장의 뜻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됐거나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