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 센’ 10만원권…한은, 국감서 “한해 400억 절감” 주장

한국은행이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의 화폐 사용 편의를 높이고 화폐 제조 및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고액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연간 4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자기앞수표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지폐의 발행 및 유통 물량 감소로 연간 4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고액권 발행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체감경기가 크게 좋아지는 등 경제사회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고액권 발행 의지는 단순히 ‘희망사항’을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