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재섭 대표 “작전권 합의 무효…재협상 해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3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2012년 사이에 환수하기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것은 무효”라며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SCM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안보저해협의회’가 됐다”며 “더는 한미 간 합의를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안전 태세가 확립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이 계속 압박할 경우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극언을 했다”며 “금강산 관광 사업 등 현금이 유입되는 경제협력은 물론 남북협력기금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국민과 야당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SCM에서 전시작전권에 대한 합의를 덜컥 해 버렸다”며 “이는 안보협의가 아니고 안보불안협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